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신청방법, 절차

2004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신청방법, 절차

 

 

2024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신청방법,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 안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한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지원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헙 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 소진시 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및 규모: 150억원, 40,00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 지원대상: 자영업자중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즉 사업주가 그 대상이 됩니다.
• 수행기관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수행합니다.
• 지원내용 :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환급하는 형태로 지원합니다.
• 납부 마감일 : 매월 10일 기준이며 다음 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표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 표 자영업자 고용보험지원 바로가기

 

 

참고사항 : 공고일 이전 신청자의 경우에도 ‘24년부터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비율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등급별 지원 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지원도중 폐업을 해 사업자 자격이 없어지는 경우 보험료 지원은 중단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1) 고용보험 가입대상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두고 있으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가(임의가입)그 대상이며 만 65세 이상은 실업급여 가입이 불가합니다..

공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 부동산 임대업 등에 의한 법률))

 

2) 고용보험료

피보험자가 선택한 기준보수의 2.25%(실업급여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아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 기준표를 참고해 주세요

 

3) 실업급여 수급내용

장영업자 고용보험 자격 11년 이상 유지나 비자발적 폐업,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 ~ 210일간 지급합니다. 단 아래 수급 조건에 맞아야 합니다.

<수급 조건>

① 적자지속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② 매출액 감소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경우

③ 매출액 감소 추세 :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속하고 있는 겨우

④ 기 타 :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나 자연재해 피해, 질병.질병. 부상 등의 조건입니다.

 

4) 문의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 : 근로복지 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관련해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하시면 상세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절차, 제출서류, 문의처

1)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 접속하기 →  로그인 → 상단의 지원신청 클릭

2) 신청기간 

24. 01. 11. ~ 예산소진 시까지입니다..

3) 지원절차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 지원자격환인 → 고용보험료 가입 → 고용보험료 지원

4) 제출서류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합니다.

확인서류는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소상공인 확인서류

5) 문의처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안내는 중소기업통합콜센타 1357로 전화하거나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로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인 만큼 자영업자 여러분들이 폐업으로 생활의 위기를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지원제도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다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이 되었으면 합니다.